반려동물의 사육·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입양 또는 분양받았다면, 반려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,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 기 준 | 세 부 내 용 | 일반 기준 | ·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·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. ·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로 하여금 갈증·배고픔, 영양불량, 불편함, 통증·부상·질병,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 · 동물의 소유자 등은 사육·관리하는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·관리하고,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. | 사육 환경 | · 동물의 종류, 크기, 특성, 건강상태,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· 동물의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크기이어야 합니다. | 건강 관리 | ·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· 개는 분기마다 1회 구충할 것 |
반려동물의 사육·관리 의무 준 수 사 항 | 사육 공간 | 1. 사육공간의 위치는 차량, 구조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없는 곳에 마련할 것 2. 사육공간의 바닥은 망 등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3.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되,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√ 가로 및 세로는 각각 사육하는 동물의 몸길이(동물의 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를 말함)의 2.5배 및 2배 이상일 것. 이 경우 하나의 사육공간에서 사육하는 동물이 2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마리당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함 √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일 것 4. 동물이 실외에서 사육하는 경우 사육공간 내에 더위, 추위, 눈, 비 및 직사광선 등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 5.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의 길이는 3.에 따라 제공되는 동물의 사육공간을 제한하지 않는 길이로 할 것 | 위생· 건강 관리 | 1. 동물에게 질병(골절 등 상해를 포함함)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할 것 2. 2마리 이상의 동물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3. 목줄을 사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목줄에 묶이거나 목이 조이는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 4. 동물의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 5.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,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6. 동물의 행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할 것 |
반려동물 사육·관리 의무 위반시 재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, 고양이, 토끼, 페럿, 기니피그 및 햄스터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·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(「동물보호법」 제46조제2항제1호). (출처 : https://www.easylaw.go.kr/)
|
「동물보호법」 제7조, 